뉴스농정
인삼산업, 규제 대신 진흥법 만들자종주국 명성 지키려면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대두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0  09:46:2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강식품시장 중 인삼제품류는 1조 원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1위 품목이자 올해 2억 달러 수출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경작농가·재배면적·생산량이 줄어들고, 해외시장에서도 중국이나 캐나다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밀리면서 대·내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인삼산업 관계자들은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국책연구기관 설치, 인삼산업진흥법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내 인삼산업진흥과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주최로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인삼은 하나의 농산물이 아니라 프랑스의 와인, 덴마크의 치즈처럼 국가전략산업 품목으로 전담국가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설립의 첫걸음인 인삼약초진흥체계연구비 5억 원을 반영했고, 인삼산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근 표시 자율화와 검사 완화로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 경작신고 의무화와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인삼산업의 불황으로 재배면적은 정체하고, 신규 재배면적은 감소추세다.

내수·수출시장 부진으로 재고액만 ‘1조7000억’
소비패턴 변화·인구감소·무역장벽 등 변수도 다양
인삼산업진흥법 제정·농식품부 내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

규제 대신 진흥해야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임병옥 교수는 “지난해 인삼수출액이 1억8800만 달러로 농산물 수출 비중이 3.1%였지만 1999년에는 21%나 된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고, 정부의 5억 달러 수출 목표도 공허한 메아리가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많다. 한국인삼공사가 1조3596억 원, 농협홍삼이 957억 원 등을 포함해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인삼재고액만 봐도 알 수 있다. 3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5.6%나 됐다. 그 원인으로 소비 위축과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수출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인삼산업 부활을 위해선 진흥법 제정, 인삼산업진흥원 설립, 고려인삼 세계화를 위한 고려인삼 무형문화재 등재 등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중심의 인삼산업법을 대신할 인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게 되면 현재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1차 인삼제품(수삼·백삼·홍삼 등), 식약처가 담당하는 2차 인삼제품(농축액·파우치·캡슐 등)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삼산업진흥원(가칭)은 생산·가공·유통·정책 등 전반적인 산업 부흥을 맡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인삼산업진흥과를 확대·신설해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인삼의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심사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이후 유네스코에도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 박지흥 단장은 기존 공급자 위주의 생산·유통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인삼 관리체계를 갖춘 ‘충남모델’을 설명했다. 박 단장은 “충남은 생산이력 추적을 위한 생산자 실명제, GAP·잔류농약 검사 등을 완료한 제품에 포장박스 색깔을 달리한 ‘인삼안전신호등’의 인삼 안전성 관리 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했다”면서 “2020년 파종한 인삼의 수확기인 2024년 이후에는 경작신고서와 잔류농약시험 성적서가 없는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을 차단하는 ‘2024 안전인삼 프로젝트’를 포함해 인삼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인 충남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인삼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소비기반부터 늘려야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인삼산업의 불황은 소비침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인구감소, 무역장벽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이라며 “우선 인삼이 정자 생성, 혈액순환 개선, 피부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뼈건강 개선 등의 충분한 임상자료가 상용화되도록 모든 관계자가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시장 중심이 이동했지만 이를 위한 마케팅 예산이 전무한 상태라 이를 해결할 예산편성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 회장은 덧붙였다.

고려인삼협회 황광보 회장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과 인삼수매자금 금리 1%로 인하, 수매비축자금 2000억 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실시된 PLS 대책으로 농지오염도 측정, 채굴 전 안전성 검사, 종자 반출과 반입의 철저한 감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원예산업과장은 내수와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서 과장은 “수출시장은 뿌리삼에서 제품류 중심으로, 내수도 기존 농축액에서 혼합제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화권과 뿌리삼에 편중된 수출업체들에 시설개선과 제품경쟁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할랄(이슬람)·코셔(유대)·러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유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잔류농약 부적합 비율이 대부분 미신고경작이나 비계약재배 농가에서 75%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627ha인 계약재배 면적을 2022년까지 1250ha로 늘리되 비계약재배 농가는 농관원, 농진청, 식약처 등이 생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희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