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백승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업에서도 국내 벼 품종 재배 확대로 일본 품종재배를 퇴출해야 한다”며 정부 보급종 선정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도정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또 백 의원은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썼다. 지난해는 수상태양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농업인을 위한 소신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초선임에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내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극 행보를 펼치고 있는 백승기 의원을 만났다.

“농민 간 형평성 고려해
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 논의 돼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활동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

농정분야 예산의 증액이다. 그간 농정해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농어업 인구, 경지면적, 쌀 생산량은 등 농업통계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럼에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약 3.8%의 점유율로 타 시․도 중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예산 홀대에 반발해 삭발식을 하고, 수차례 도정질의와 5분 발언, 예산심의 중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농업 홀대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한 농수산식품 수출의 어려움, FTA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위기에 따른 쌀 등 수입량 증가 예상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정 재정도 내년 취득세의 감소 전망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도 감액 편성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농정분야 예산의 증액을 통해 농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의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의원이란 평가가 감사하다. 초선이지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태풍 피해 등의 영농여건 악화 여파로 농업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그런 현실 앞에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책상에서 탁상공론을 펼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란 생각이다. 그런 모습과 활동 덕에 얼마 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경기농업인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란 채찍으로 여긴다.

-여주, 양평 등 경기도 군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내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도내 농민 간 형평성 차원에서 도 단위의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기본소득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도 차원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농민기본소득 보장 논의를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인 기본소득 정책은 공익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앞서 소요예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비농업계에선 포퓰리즘이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공익적 의무 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진행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지역구인 안성은 포도 주산지로 다양한 과수와 축산업이 활발한 지역이고 지금은 도농복합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안성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 방안은?

도시 분야로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관된 사업들을 안성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의 뿌리가 튼튼하게끔 자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기업의 특산물·특산품 등의 판로개척·홍보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농촌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히 농산물의 가공 유통의 개념을 넘어 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확대로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생산은 기본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동마케팅, 품질관리 등으로 이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유명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농 분야에서 각각의 발전의 토대 위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들 모두가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두가 사회적 기반시설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안성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모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여성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일에 더해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여성농업인의 몫이고 경영과 기술교육 등에서 소외받고 있는 등 열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실현은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의무란 생각이다. 현재의 다양한 사업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보․기술․교육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 예산 확보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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