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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 가닥논밭 직불제 통합 ‧ 소농직불 신설 ‧ 농업인 의무 강화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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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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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다.

직불금은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비례 지급으로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에게 전체 직불금의 38.4%가, 1ha 미만의 72% 농가에게 전체 직불금의 28%가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9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만6000원에서 22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4000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농식품부 예산안엔 공익형직불 예산규모가 2조2000억 원으로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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