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건에 달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이 18만6391명, 특히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2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도별로 살펴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 50만5181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6만3437건이었고, 음주측정 거부는 2만228건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연도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25만 1,549건 ▲2015년 24만 2,789건 ▲2016년 22만 6,709건, ▲2017년 20만 4,739건 ▲2018년 16만 3,06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35.2%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854건 ▲2015년 3,952건 ▲2016년 3,730건, ▲2017년 4,206건 ▲2018년 4,486건으로 측정거부는 2014년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10만7109건 발생하여 244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8만639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가 511명(남부 363명, 북부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36명 ▲경북 223명 ▲경남 202명 순이었고,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충남이 4.6%(7,238건 336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3.8%(5,097건 196명) ▲전북3.7%(4,039건 148명) ▲경남 3.6%(5,623건 202명) ▲경북(6,978건 223명) 순이었다.

지역별 부상자도 ▲경기가 46,974명(남부 35,595명, 북부 11,3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7,222명 ▲충남 11,823명 ▲경북 11,357명 ▲인천 10,360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 사고 건수 2만 4,043건, 사망 592명, 부상 4만 2,772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사고 건수 1만 9,381건, 사망 346명, 부상 3만 2,952명으로 2014년 대비 19.4%, 41.6%, 23.0%가 각각 감소했다. 

정인화 의원은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