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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경사노위 단일안 서둘러 마련해야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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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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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60년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단위: 천명, 조원)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자료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네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현행유지’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경사노위 1기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45%-12%’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를 통해 ‘45%-12%’안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 명 ▲2031~2040년 1290만 명 ▲2041~2050년 1600만 명 ▲2051~2060년 1690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조9000억 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19~2030년 2조2000원 ▲2031~2040년 21조8000원 ▲2041~2050년 84조6000원 ▲2051~2060년 182조 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다가오고 정부가 경사노위에 미룬데 이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개혁이 더 늦어졌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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