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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조속히 통과시켜라공익형 직불제 관철비상대책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촉구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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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0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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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조2000억 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급기준, 시행방안 등 농업인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는 깜깜무소식이다. 국회도 정쟁만 거듭한 채 쌀 목표가격 책정, 농정예산 확대 등은 물론이고 공익형 직불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형 직불제 관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3조 원까지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포함해 농업소득법 개정, 쌀 목표가격 책정, 쌀 수급안정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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