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 총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려면 농업예산은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란 생각에서 농업이 예산을 부담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란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농정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영체 육성과 농산업 육성 등 산업육성 정책과 수단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 비중의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집권적 개발 중심에서 공생‧혁신 중심의 농촌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농정예산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정적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방식이다”라며 현 예산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본 구상과 구체적 설계 실행, 세부 결정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농정예산의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농업예산을 환경·생태·경관의 여건 등의 조성에 투입해 농촌의 정주와 문화 ·휴양· 관광 ·교육 치유분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예산이 농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지만 식품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제 보건과 문화 ·오락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 ▲보건·사회사업·교육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세계적 추세로 농업예산도 변화된 소비형태와 일자리와 발맞춰 나갈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의 각 부서별 나눠진 사업체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농업예산의 집중적 체계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절반 또는 그 이상의 누수현상이 일어났다”고 짚었다. 또 그간 집행된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도 예산 구조개편의 이유로 제시했다.

‘직불’보다 ‘공익기여지불제’ 명칭 사용해야

현 정부는 농정 목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다기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정예산 역시 이런 농정목표와 발맞춰나가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2020년 예산에 편성했다.

이명헌 교수는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위한 농정예산의 재편에서는 그간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삭감해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공익기여지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농업의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직불’이란 명칭보다 ‘공익기여지불’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생산자의 행동 메뉴화와 실행지원과 점검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새 농정은 농어민에게 까다로운 교차준수 의무를 요구하며 농정예산의 전환과 증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농정이 소수의 상층 농어민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농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의 전환만으론 한계가 있고, 새로운 농정예산의 증액도 요구된다. 2020년 농정예산은 총 15조2990억 원이 편성돼 2019년보다 4.4%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 최종안에서 농식품 분야 예산이 증가 한 것은 다행이지만 농업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되지 못하는 사태로 농업은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농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역시 현 농업예산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동조했다. 김 의원은 “농업예산 이대로 괜찮지 않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그런 큰 틀이 잘 이행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공익형직불제 실현으로 농업인은 준공무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불제 예산의 집행과 절차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달체계를 갖춘 후, 사업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증액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충남 사례를 통해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2017년 최초 시작해 충남형 농업직불금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실행한 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에 문제가 불거졌고, 사업대상자가 직불금을 왜 받는지 이해가 부족하고 부재지주 문제, 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현장 농업인의 의지와 제도적 법률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익형직불제 2조2천억 원의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직불제 예산 증액으로 정부의 혁신성장과 지역 개발 예산 등 줄어드는 부분은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시행 돌파의지를 정부는 예산안에 담아냈다. 이와 함께 농업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합의는 물론 효율적 전달체계 역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