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지난 20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대비 포럼, 리스타트 KOREA'가 열려 노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혁신 가속화…고령층 디지털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 우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비율은 41%에 달할 것으로, 2030년에는 인구의 약 4분의 1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불안정한 시점에 무엇보다도 노년층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인구들이 금융과 경제적 측면에서 두려움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안을 토의 하고자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포럼이 열렸다.

은퇴 후 금융복지 저해요인 ‘경제적 학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제로 유언장을 작성케 하거나 대리권을 남용하는 등 고령자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문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은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양’의 여부가 아닌 ‘부양을 하는 시간’이 길어져 노인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40~50대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은 경제적 학대 의심 징후는 금융 거래 시 주로 창구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특성 상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감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매뉴얼과 서비스 개발) ▲금융권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 ▲금융권의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촉구했다.

‘디지털 소외’에 주목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더욱 두드러질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소외’에 주목했다. “정책당국의 고령층 취약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언급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소비자의 특성은 상당히 다양하다. 디지털 서비스가 발달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늘어날 새로운 형태의 민원에 있어서도 적절한 처리·배상 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고령 소비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며 접근성을 낮출 수 있도록 물리적, 인지적, 재무적 환경이 다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기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은행은 노년층을 위한 제도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 (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스마트 뱅킹 큰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어르신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공익형 일자리 사업 연계 콜라보 점포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럼을 기획한 ​민병두 의원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 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고령층을 더욱 취약하게 해 경제적 학대, 디지털 정보소외, 금융지식취약으로 금융복지가 시급하다”며 “60~70대 고령층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각자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나아가 지자체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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