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한 청년여성농부는 오리 사육으로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제도적 한계를 내비쳤다. 이 농부는 기업 계열화 농가로서 시설투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며 사육출하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출하 수수료는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나아질 수 없다는 푸념이다. 여기에 가금휴지기제가 2017년 도입되며 사육출하 물량은 절반으로 줄고 수익도 반토막이 났다.

가금휴지기제는 AI위험지역 농가의 동절기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AI발생 위험을 낮추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의 살처분 비용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는 있지만, 농가는 일손을 놓고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다. 오리농가의 지난해 휴지기제 대상은 260농가 352억여 마리에 달했다. AI발병이 줄었지만, 생산량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당연히 국산 오리의 가격이 치솟다보니 수요의 상당수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수입오리가 대체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국산 오리의 내수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금휴지기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는 구조 속에서 가금휴지기제는 농가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고 있다. 농가의 불이익을 전제로 한 가금휴지기제는 반드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