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세먼지 대응·민생경제 지원에 추경 2738억 투입

지난 2일 확정된 5조8천269억 원 규모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2738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데 194억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자활센터 약 670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 원을 쓴다.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에도 195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 5억 원이 쓰인다.

민생경제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1만2000가구의 생계급여에 109억 원, 2만5000가구의 의료급여에 45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에 204억 원이 더 지원된다.

노인일자리는 3만 개가 늘어난 64만 개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008억 원이 투입되며,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를 1만 개 확대하는데 330억 원이 쓰인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00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114 억 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에 31억 원이 투입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16개로 늘어나 31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