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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화훼·양봉 육성법 국회 통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금류 사전신고제 등도 포함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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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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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 양봉,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됐다. 사진은 고온에 잘 견디는 화훼작물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스마트온실 현장.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조8269억 원의 추경안을 포함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각종 민생법안 1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농축산업계·여성계 관련 주요법안을 소개한다.

■국산밀산업 육성법(신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인 밀의 자급률은 1.8%에 그치고 있어 국제곡물 가격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밀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국산밀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시설의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신설)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생산과 수급조절, 이용촉진과 유통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를 해 이를 기초로 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신설)
국내 꿀 채집원이 급감하고 새로운 질병의 발생, 생산비 증가로 전체 양봉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 소득증대와 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 휴가청구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1회에 한정해 나눠 쓰는 것도 허용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금지함. 가족돌봄휴직의 가족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시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내 쓸 수 있도록 신설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명확히 해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는 위원회의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 달성 정도를 매년 6월30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현금 이외에도 민간기업이 기계와 장비 등의 물품과 그 밖의 재산도 가능하도록 함. 사용 용도도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교육·장학사업뿐 아니라 농림·수산해양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활용 시 소재지의 농·어업법인, 농·어업협동조합과 어촌계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사용료도 감액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되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공고를 했음에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음.

■한식진흥법(신설)
한류문화의 대표적 콘텐츠인 한식산업이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수한식당 제도를 도입함.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연구와 개발·국제교류 촉진·한식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촌진흥법
농식품 벤처의 창업지원, 기술가치 평가와 판로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관련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음. 이에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닭·오리 등 가금류의 소유자는 입식(入殖) 전에 종류, 마리수 등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방역기준도 준수하도록 함. 또한 가축전염병 확진 판정 이전에도 발생이 의심되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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