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폭우 시 산사태 등 재해의 원인이 되고 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농가주택과 축사 주변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로 인한 불편함과 애로점을 토로하며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과거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가주택이나 축사나 농업시설, 농가주택 등의 지붕에 소규모로 설치됐었지만 요즘에는 논이나 밭, 산비탈에 대규모로 설치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농가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촌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기반시설 확충보다 태양광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의원들로부터 ‘태양광 공사’라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 태양광 시설이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주민 갈등의 주범이란 오명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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