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류 공공수매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 (사진 오른쪽부터) 농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과 서준한 원예산업과장이 양파 마늘 수급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양파 22% ‧마늘 27% 평년보다 과잉 생산

풍년의 역설이 양파와 마늘 농가에 닥쳤다.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생기는데, 장기 보관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이나 기상 호조로 작황이 좋아 양파 생산량은 137만8000톤으로 평년보다 22%가 늘었다. 7~8월 양파 kg당 도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난 400원 선이다.

마늘은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약 17% 증가해 생산량이 38만8000톤으로 평년보다 27% 늘었다. 양파·마늘 모두 역대급 풍작이지만 가격 하락에 실상 약 20만 양파 마늘 재배농가의 시름은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과 서준한 원예산업과장이 이에 대한 대책을 농업전문지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서준한 과장은 “양파의 경우 면적 대비 정교한 예상과 작황 예측은 올해 같은 이례적 상황에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농협, 지자체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양파 15만5000톤을 출하 전 면적조절과 시장격리를 실시했고, 최근 수출 증가세와 열구 피해 등 자연 감소분 등을 고려하면 과잉 생산량 대부분이 이미 시장 격리되거나 향후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늘의 공급 과잉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2만3000톤 증가한 5만7000톤 수준으로 산지 공판장 반입량 증가로 마늘 가격은 전년보다 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마늘의 재배면적 증가는 전년도 품목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 마늘 가격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마늘의 생육단계 면적조절과 정부 농협 수매 등 3만7000톤을 시장 격리 등으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 일부지역의 고온피해 자연감소와 씨마늘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수급상 영향은 미미하단 전망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실패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서 일부 농민단체는 채소류의 공공수매제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은 “공공수매제의 정의는 정부가 생산된 상품을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농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채소류 전체를 수매해 관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단언하며 “사전적으로 적절한 재배 면적을 작동하고 유통에서 다양한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는 정책에 더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만성적 공급 과잉해소를 위한 관측 고도화, 유통구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채소산업발전대책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생산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품목별 시기별 구조적 공급과잉 여부를 분석하고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지원정책 개편방안이 담긴다.

또 관측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생산자 지자체 수급 관리 책임과 역할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수급 정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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