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조정제가 6월 기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5만5000ha의 60% 수준인 3만3000ha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예년보다 상승하면서 농가의 참여가 쉽지 않아 농지 매입과 간척지 임대 등을 합쳐도 올해 참여면적은 3만6000ha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다른 식량작물을 대량으로 심을 경우 또 다른 공급과잉을 불러올 수 있어 조사료를 심어 사료자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료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생산조정제로 쌀 18만 톤을 감축하고, 쌀값 하락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논에 조사료를 심으면 사료자급뿐 아니라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쓸 수 있으며, 일본은 전체 논의 5%에 사료용 벼를 심어서 쌀의 수급을 조절하고,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공익형 직불제의 하나로 조사료를 스스로 재배하고 축산분뇨 퇴비화에 앞장서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 조사료 자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세다. 지역별 생산 불균형도 심해 전남,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은 필요한 조사료 대비 생산량은 매우 저조하다. 농식품부가 올해 760여억 원 예산으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개선, 전문단지 조성, 품질등급제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5만5000ha 목표로 했지만 60% 겨우 달성
축산농가, 품질격차 커 수입산 여전히 선호
경축순환 활성화되면 농축산업 상생할 수 있어

수입 조사료와 품질격차 여전히 커
전국한우협회 김정일 김포시지부장은 “알팔파, 티모시, 톨페스큐, 연맥 등 수입 조사료가 수분함량이 11%대인 반면, 국산 조사료는 최대 60%까지이며, 이물질도 있어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서 “포장도 25kg로 해서 중소농가가 쓰기 편하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사용을 강요하면 오히려 국산 조사료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격은 국산이 30~50% 싸지만 농가는 여전히 수입산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2016년부터 품질등급제 시행으로 수분 함량은 30%대로 떨어져 다소 개선됐다.

김 부장은 “농가에 적합한 조사료 종자를 공급하고, 수확기에 장비를 지원하되 자급률 증진에서 품질 향상 유도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89만 톤인 수입쿼터물량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농가의 선택권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생산조정제 활성화를 위해선 타작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이 떨어지면 단가도 조정해야 한다고 김 부장은 덧붙였다.

좁은 영토의 불리한 재배여건과 잦은 비, 이물질 때문에 양질의 건초가 부족해 목장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이사는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 격차가 여전히 큰데도 자급률만을 높이는 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생산성이 나빠지면 원유가격이 올라 소비자도 부담이 커지고, 축산물은 수입하면서 사료수입을 제한하면 국제경쟁에서도 뒤처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산 이용실적이 높을수록 수입쿼터를 더 배정하는 건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해 수입산 수요증가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도 “수입쿼터를 12만 톤까지 확대해 자율적으로 수입산을 쓰게 하면 농가가 저렴하게 조사료를 쓸 수 있어 우유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경축순환 활성화가 이상적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조사료 수급과 정책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전체 농경지에서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6%대에 머물고 있고, 재배지가 호남에 편중된 것도 문제며, 500kg이 넘는 곤포 사일리지의 보관이 운송이 불편해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 수요를 확대하는데 어려움도 크다”고 분석했다.

수확기에 집주 생산되는 곤포 사일리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유통물량 39만3000톤 중 직거래가 32만7000톤으로 83.2%에 이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퇴비를 생산해 농경지에 살포하고, 다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축순환 활성화에 정책방향을 정했다.

박 과장은 “설치류와 조류에 의한 감모손실이 크고, 많은 부지가 필요한 곤포 사일리지 대신 수직형 사일로를 육성하며, 올해 하계 조사료까지 등급제 확대로 품질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잔류농약 검사도 올해 동·하계 사료작물로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39성분으로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총체벼와 같은 하계 조사료의 영양학적 가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이용률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을 위해 농가와 적극 소통해 정책개발에도 나서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