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5년 자국 김치에 ‘장내 환경 개선’을 표시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식품의 기능을 입증하면 그 효과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덕분에 해당시장 규모가 45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9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능성표시는 서둘러야 할 제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농축산업도 새로운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정부도 지난 4월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식품의 기능성표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농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성표시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높은 진입장벽에 경쟁력 저하
현재 우리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 인·허가 요건과 유사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평균 5~7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이마저도 담당자의 개인 의견이 상당부분 의사결정에 반영되다 보니 객관성도 확실하지 않다.
이러다보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의 71%가 수입 원료로 국내산 원료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완제품 수입은 계속 증가해 2017년 5억1000만 달러까지 늘어났고, 최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전체 해외직구 건수 중 가장 많은 21%가 건강기능식품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인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식품은 오죽할까. 즉석밥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개발했지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에서 제조되고 판매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매장에서만 판매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듯 높은 진입장벽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서 국산은 1.8% 불과

비용·시간 많이 드는 기능성 표시…국산 원료 ‘역차별’
기능성 표시 활성화되면 산업발전·소비자신뢰 ‘일거양득’

2017년 1289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 미국은 33.9%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14.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 뿌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기능성표시 제도를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나선 농식품부 이용직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중에 기능성이 있다면 이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생리활성과 영양성분 기능을 일반식품에도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표시 문구는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성표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를 인체적용시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제출해 신고하되 정부가 기능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표시가 붙이는 게 앞으로의 모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기능성식품 시장이 향후 5년간 5조8000억 원 시장으로 성장하고, 1만8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 활용이 늘어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기능성표시로 산업 활성화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식품의 국산 대체소재를 발굴에 나서 지난해 면역기능·간 건강·수면의 질·호흡기 건강 등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원료를 발굴했다”고 밝혔고, 기능성 평가에 필요한 안전성 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www.fmis.kr) 사이트를 통해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최대한 자율권 보장해야
농우바이오 이상직 소장은 “병충해에 강하고, 소비자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면서 “황금색 대추형 토마토품종 ‘TY시스펜’은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흑색 토마토품종 ‘블랙체인지’는 일반 토마토보다 베타카로틴, 루틴, 쿼세틴 등의 생리활성성분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이어 “신품종을 개발해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데, 품종과 종자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CJ 김민규 상무는 “국산 농수산물과 종자를 사용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되려면 정부가 기능성을 입증해줘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사과에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이 입증되면 식초와 음료수에도 기능성 표현이 가능해져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염·저당 등 영양적으로 개선한 제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기업이 객관적인 자료가 갖췄다면 자율적으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