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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동의 국민청원 40%는 ‘젠더 이슈’여성정책연구원, 2년간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엄윤정 기자  |  uyj44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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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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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이슈’ 청원글의 주요 키워드

‘젠더이슈’ 국민청원, 올바르고 조속한 사건해결이 목적

지난 2년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40%는 ‘젠더 이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25.4%도 역시 젠더 이슈로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과 국민적 관심사는 ‘젠더 이슈’에 집중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민청원(20만 명 이상 동의) 젠더 이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폭력·안전 이슈가 6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 일자리·노동,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가족이 각각 3% 순이었다. 여성폭력·안전 이슈 청원은 동의 참여자 수도 가장 많아(전체 동의 참여자의 76%)이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줬다.

주요 키워드로 성매매, 성폭력, 성범죄, 몰카, 무고죄 등 여성폭력·안전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일생활균형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의 목적을 살펴보면, 법 제·개정과 정책제안이 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39%), 공공 부문 내 부당행위 비판(8%), 민간부문 부당행위 고발(8%) 순으로 이어진다. 이는 여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데이터다.

특히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등장·확산된 시기(2018년 5~11월), 버닝썬,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2018년 3~5월)에는 젠더 이슈 국민청원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청원동의자들 “성범죄 가해자 엄벌해야”

관련법 개정안 아직 국회 계류…조속히 통과돼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참여자 최다  
국민청원에 제안된 성범죄 해결 요구는 크게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성범죄자 엄벌(조두순 출소반대가 대표적 사례) ▲권력층 성범죄 진상 규명(장자연 사건 재수사 기간연장청원 등) ▲디지털 성범죄, 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청원, 웹하드 카르텔 특별 수사 촉구, 버닝썬 VIP룸 6인 수사촉구)의 3유형으로 나뉜다.
이는 여성폭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는 가해자의 극명한 힘의 우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인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권력층의 부당행위나 무능, 비리에 대한 공분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슈공론화로 정책변화 이끌어내
국민청원은 이슈화 된 여성폭력 사건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함께 지켜보고 매 단계마다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개진하는 ‘형사·사법기관 공동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낙태, 디지털 성범죄 등 그동안 성평등 정책·입법의 공백상태에 있었거나 기존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제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참여형 성평등 정책 플랫폼’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청원 페이지 개설 이후 꾸준히 제안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청원은 여성단체 활동, 오프라인 시위와 더불어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개선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불법촬영물 유포자 처벌 강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 강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남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성인지적 정책추진, 수사·사법기관의 성인지적 변화,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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