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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후 고압선으로 인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다면?▢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유영윤 변호사 (농협중앙회 법무팀)
유영윤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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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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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법무팀 유영윤 변호사

<문> 고압전선이 설치된 농지를 취득하고 장기간이 지나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기존에 설치된 고압전선으로 인해 건물 신축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전선을 소유·관리하는 A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A법인은 송전선이 있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고 장기간 고압전선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유한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의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설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5다14083).

아울러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수요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한국전력공사 측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본 사안에서도 농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고압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토지 사용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A법인에 대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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