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여성
결혼이주여성 13만명…"가정폭력 종합대책 없다"신용현 의원 “법적 사각지대 하루 빨리 해소해야”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9  13:22:5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장에는 2살배기 아이가 있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 명을 넘어섰다”며, “여성들의 체류허가와 국적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질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피해 이주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