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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돌고돌고 또 그 자리, 총체적 위기다”서삼석 의원,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수축산 예산확대 등 농업대책 촉구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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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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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정부가 농수축산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지 의문이다. 확고한 정부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2014년~2019년까지 과거 6년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쳤고, 이런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7000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2019년 20조에서 4% 감액된 19조2000억원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또 방역청을 신설해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분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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