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신청 접수(1.22~6.28) 면적을 가집계한 결과, 목표면적 대비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최근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생산조정제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해 신청면적(3만1000㏊)보다 많은 3만3000㏊가 접수됐지만, 올해 목표(5만5000㏊)는 채우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매입사업 2404㏊, 간척지 신규 임대 110㏊, 신기술보급사업 918㏊ 등 비재정사업 3000㏊를 포함할 경우,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 면적은 총 3만600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 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과 재고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3600억 원 수준)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7~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적합한 농지에 대해 오는 12월 중 보조금(㏊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자료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신청 집계결과는 추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