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전체예산이 약 10% 늘어났음에도 농업예산은 1% 증가에 그쳐 농민들에게 거센 항의와 질타를 받았던 정부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4%나 줄인 지출한도 규모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또다시 농업계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내년도 지출한도 규모를 보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6.2% 증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오히려 4% 삭감된 19조2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농림부야 예산을 2019년 19조9천억 원에서 2022년 19조6천억 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은 소폭 증액된 20조 원으로 통과됐지만, 이번에 기재부가 밝히 2020년 지출 한도라면 농림분야 예산의 대폭 삭감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상황이 이러하자 농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확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산적한 농업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농업홀대를 강력히 성토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화상병 등 치료약이 없는 질병들이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연구와 방역활동 등에도 많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국민먹거리 생산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심각성을 받아들여 당국은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농업은 영원한 생명산업이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