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국내산 쌀 5만 톤(1270억 원 상당)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WFP의 긴급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받고, 직접 지원 등 여러 경로를 모색하다가 분배의 투명성 등을 감안해 WFP를 통한 쌀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FP를 통해 지원할 경우 WFP가 북한 내 쌀 분배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인도적 지원이어서 대북제재와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쌀 지원의 조속한 전개를 촉구해 온 일부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북 국내산 쌀 지원은 앞서 지난 5월에 정부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사업으로 WFP 등에 800만 달러를 공여한 데 이은 추가 대북 지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조속히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지원 되는 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2017년산 쌀 5만 톤이며 40㎏ 포대에 담겨 지원된다. 총 130만 포대 분량이다.

농식품부는 지원되는 쌀을 준비해 국내 항구 선적까지를 담당하며 쌀 포장재 제작과 원의 가공과 포장. 국내운송 선적 훈증을 거쳐 선적까지를 담당하게 된다. 해상운송부터는 WFP가 담당해 전달과 북한 지역에 분배까지 맡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북 식량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북한에 보내는 쌀은 정부 비축미로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쌀값은 그해의 국내산의 작황,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 쌀 지원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9차례로 지원 전후에 평균 쌀값 하락 5회, 상승 4회였고 변동률은 -0.5%였다. 올해 4월말 현재 정부 양곡 재고량은 122만 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인 70~80만 톤보다 42~52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북 지원 시 국내산 지원 물량은 정부양곡 수급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002년부터 국내 소외계층과 사회보장시설 등에도 연간 10만 톤 수준으로 희망하는 물량 전량에 대해 정부양곡을 시중가의 8%~12%로 공급해왔으며 경로당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에 원조하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수원국이 된 첫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