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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정 백년대계’ 닻 올렸다현판식 개최··‘농정 틀 전환’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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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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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위 현판식 행사에는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주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1호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지난 18일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으로 한 운영 반향을 확정하고 농정 백년대계 추진의 닻을 올렸다.

지난 4월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출번한 농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 농특위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박완주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농특위는 앞으로 현안문제 해결이 아닌 농정의 전체 틀을 설정하는 협의기구로 운영된다. 또 농특위는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농특위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5명, 농어업인 단체와 전문가 대표인 민간 위촉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 동안이며 전체 본 회의는 분기에 1회씩 열리게 된다.

올해는 6월18일 본회의가 열려 앞으로 2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 특히 관심사는 정책의 결정권이 있는 당연직 위원이 얼마나 농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농특위의 의제를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에 나서나 하는 것이다.

현판식 후 가진 농특위 첫 전체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5명 중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현판식은 참석)을 대신해 기재부 차관이 대리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인 국무조정실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참했다.

한편 현재 농특위는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각 분과는 위원장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 중이다. 농특위 사무국은 “7월까지 분과위원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25일 출범한 농특위 첫 전체회의가 28명의 위원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농특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농특위 첫 전체회의···‘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운영세칙 의결
첫 과제는 직불제 개편, 시작 전부터 국회 파행으로 동력 상실

농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농특위 운영 세칙을 의결하고 농특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28명(위원장 포함) 위원 중 당연직 2명과 민간위원 2명이 불참해 총 2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이번 농특위는 과거 농특위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보단 농정의 틀을 바꿔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농특위 운영의 목적과 방향을 전체 위원들과 공유했다.

또 박 위원장은 “농특위는 정부 부처 간 거버넌스인 동시에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 농어민,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학계 등의 농특위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위원장은 전체회의보다 분과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제들을 갖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한편 농특위는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농어촌’을 비전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정 틀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핵심과제로는 ▴기존 농정틀에 대한 진단과 평가 ▴농정 전환 과제 도출 ▴소통을 통한 국민적 지지로 정했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의 첫 번째 과제로는 직불제 개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농어촌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농협 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농특위 운영계획으로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분과별 의제선정과 특별위원회 설치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농산어촌일자리위원회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특위가 동력을 얻기 위한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국회 파행으로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 설정이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농특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특위의 주요 개혁 과제가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직불제 개편과 공익형 직불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지만 취임 2주년 무렵에 지각 출범했다. 또 민간위원 위촉에 대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은 “농특위가 농어업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 확산에 앞서 전체 농어업인들의 의견부터 확실히 모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며 농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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