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가소득 연평균 3.1% 성장…2018년 4207만원 달성

▲ 농가소득은 2003년 2688만 원에서 완만한 증가세로 지난해 최초로 4000만 원을 돌파한 4207만 원을 달성했다.(출처 : 입법조사처)

농협,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소득 보장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전국 최초 시행

가을 빼고 항상 ‘보릿고개’
“수확하는 가을 빼고 항상 보릿고개나 마찬가지”라는 푸념은 농업인의 단골 멘트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농협에서 미리 대출 받아 생활비나 자녀학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예상소득을 미리 나눠 지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주목받고 있다.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이자 부담도 줄여줘 지난해 26개 시군에서 올해 40개 시군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월급제로 7월부터 6개월 동안 감귤과 브로콜리 등 품목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이 수매비용을 월별로 나눠 농가에 미리 지급하고 4.8%의 연이율 이자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시설 재투자비용과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농업인에게 월급제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농가소득을 올릴 다양한 묘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세미나에서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농협의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계획을 설명했다.

강석용 부장은 “2015년 농가소득은 3722만 원에서 연평균 3.1%씩 성장해 2020년 추정소득은 4335만 원으로 665만 원의 추가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국민연금 가입 확대, 쌀 목표가격 인상, 지역별 신소득 작목 도입, 농업인 월급제, 농촌 태양광발전 등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4207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한 383만 원이나 늘어났다. 물론 농가 호수가 2만1000호나 감소한 탓도 있었지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각각 성장한 영향이 컸다.

강 부장은 “농업소득 상승 원인은 정부가 37만 톤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으로 4만356원 올랐고, AI와 구제역 대폭 감소, 채소가격안정제로 사전 수급조절 강화 등이었다”며 “농외소득은 팜스테이와 도농교류 체험활동 확대로 농촌관광객이 지난해 1237만 명으로 활성화돼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 매출이 성장했고, 직불금 단가 인상(5만~20만 원↑)과 국민연금 지원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맞춤정책이 농가소득 증가 견인
전국의 지자체별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한몫했다. 전북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4천509만 원으로 전년대비 986만 원이나 성장했다. 지자체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과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다양화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보장제는 대상품목이 기준가격보다 출하기 시장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양파와 가을무 214농가에 1억4000만 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매출 600억 원 이상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비롯한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협치농정인 ‘삼락농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지난해 농가소득은 4천92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 성장했고, 특히 농업소득은 450만 원 늘어나 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괄목할만한 성장 이유는 기존 농협이 개별적으로 해오던 마케팅을 통합하고 과수 통합브랜드 ‘daily’로 상위 50% 이상 품목만 상품화함으로써 지난해 매출이 48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과수류 가격안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충남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4천351만 원으로 전년대비 747만 원 늘어났는데 벼 재배농가가 비중이 17.3%로 가장 많아 쌀값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은 축산농가 수입이 늘어났고, 강원도는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이 증가했으며, 충북은 축산과 시설원예로 농업구조 다양화, 경기도는 쌀 생산량 증가가 농가소득 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주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숙박업과 음식업 등 겸업소득이 감소해 농가소득이 429만 원이나 감소했다.

강석용 부장은 영농규모별로 핵심 추진사업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농가소득 3천600만 원의 0.5ah 미만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0.5~2ha 농가는 복합영농으로 가야하며, 2ha 이상 농가는 농식품 수출확대, 스마트팜 조성과 같은 소품종 다량생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T 권오엽 유통조성처장은 국산농산물 수급안정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처장은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는 매년 품목을 바꿔 평균 6만 톤 가량을 취급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량으로 치면 0.4%에 불과하지만 가격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WTO 체제로 국산농산물의 우선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 2016년 법을 바꾼 이후 로컬푸드 활성화와 7조 원 규모의 학교·군·기업 급식에 국산농산물 사용이 가능해져 농가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T는 지난해 한전과 ‘로컬푸드 공급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내식당 식재료의 상당량을 지역농산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도 공급을 확대해 금액으로 치면 월 4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권 처장은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은 농가당 52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앞으로 농식품 수출예산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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