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쌀생산․소비 분석…가공용 소비창출 필요
서구화된 식생활과 간편식의 선호 증가로 앞으로도 쌀 소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쌀 소비정책을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쌀 소비 추이와 행태를 분석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최근까지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쌀 소비량 감소원인 중 아침 쌀 소비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해 전환된 타 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 노력도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