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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농업협력 효율적 추진 위한 ‘설계도’ 준비”□남북농업 협력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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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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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오형완 전략실장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오형완 전략실장

•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돼야
• 남북 농산물과 인적교류 위한 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 건립 필요

남북관계의 진도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 등의 경색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태지만 남북경제 협력의 가능성은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한 방편으로 남북농업 협력 부분의 설계도를 준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오형완 전략실장은 “남북농업협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 농업협력의 설계도를 펼쳐보였다.

주춤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나름의 계획과 실행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형완 실장은 “자칫하면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각 지자체별로 경쟁 구조를 만들 수도 있기에 관리와 승인 차원이 아닌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협력을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인 빅 텐트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강원도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산림자원 쪽 분야, 경기도는 농업기반시설 등의 토목 분야 등 각 지자체의 강점을 살린 교류와 협력 등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효율적 전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한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과 제도의 개정을 추진해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당장은 남북농업협력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런 시기일수록 내부에서 미리 준비해야 여건 조성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 실장은 “10여 년간 중단된 남북농업협력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원, 교류, 협력 등 발전 단계별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aT는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농업협력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남북농업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학술행사를 통해 북한이 필요한 것과 남측이 해줄 수 있는 범위 등 관련된 당사자들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남북농업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지속가능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위해 단계적 접근 필요
지원→ 교류→ 협력의 점진적 방향의 단계별 계획과 실행 필요

대북 식량지원 등은 인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남북 신뢰감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또 대북 교류단계를 거쳐야 협력 단계로의 인식의 전환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남북협력 분야에서 농업 부문은 국민의 정서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이에 aT는 개성공단에 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가칭)를 건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남북 농업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오형완 실장은 “이곳은 남북 농수산물 물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대북식량지원의 비축기지역할과 북한산 반입 농산물의 검사와 검역통관이 가능한 복합물류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오형완 실장은 “aT는 중장기적으론 남북농업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내 푸드플랜 추진 등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실제적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실장은 남북농엽협력지원센터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남북농업협력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북합작 김치가공공장
남쪽 자본, 북쪽 인력 이용한 가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aT는 협력사업 단계에선 남북합작 김치가공공장 추진도 협력 사업 2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남북 합작의 김치가공공장이 설립되면 중국 등 해외 김치 수입 물량에 대한 대체 효과는 물론 인근 지역 생산의 농산물을 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에 보관 후 개성공단 내 공공급식으로 공급해 개성공단 내 푸드플랜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오 실장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33년 만에 첫 수매한 국내산 밀에 대한 합작 가공사업 추진 등도 가능하다.

협력단계는 남북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성이 답보된다.

마지막으로 오형완 실장은 “좀 이른 감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남북농업 협력의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 것은 남북농업 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자체 민간단체의 결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aT는 남북농업협력의 창구 역할로 현장에서 뛰는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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