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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do it” 라오스 꽃피는 한국형 농촌개발사업■ 해외농업 특집 - 라오스 농촌공동체개발사업‘한류’열풍
송재선 기자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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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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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에서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 방법을 적용한 라오스 농촌공동체개발사업’(SMU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빈곤 해소와 농촌마을 현대화에 기여하며 라오스 정부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이 라오스 농촌마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꽃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라오스 농림부와 KOICA 라오스 사무소, 현지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한국농촌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제워크숍을 가졌다. 본지는 라오스에서 큰 호응 속에 확산되고 있는 SMU사업의 성과와 현지 반응 등을 라오스 취재를 통해 특집으로 싣는다.

   
▲ 라오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KOICA의 새마을운동 방식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이 현지 주민과 라오스 정부의 호평 속에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시범사업이 추진된 폰홍군 엑상마을을 방문한 라오스 농업관련 공무원들과 라오스 SMU사업 한국측 전문가, 주라오스 한국대사 등이 SMU사업 성과를 둘러보고 마을주민과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

새마을운동 방식 농촌공동체개발사업
방법론 부재인 라오스 농업정책에 단비
라오스 정부도 한국 정부도 성과에 놀라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해달라”
2013년 한국을 방문한 라오스 촘말리 대통령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이 농촌지역 빈곤 퇴치와 농촌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라오스에 전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오스는 풍부한 토지 자원과 수자원을 보유하고도 낙후된 농업생산기반, 특히 관개시설의 미비와 낮은 수준의 농업기술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낮았다. 생산된 농산물 품질도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유통시설과 유통 관련 제도의 미비로 농산물의 가치사슬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라오스 정부도 삼상정책이나 농촌개발정책을 펼쳐 빈곤 퇴치와 농촌개발에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이들 정책은 정부 주도 하에 추진돼 주민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정부정책에 의해 중앙정부와 도·군 단위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지만 마을개발을 위해 정부와 마을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방법론이 정립돼 있지 않아 재정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4년 2월 1차 사전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해 아로스에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분석과 개발 방향을 조사했고, 그해 6~7월에 2차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협의의사록에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 엑상마을 소 사양관리 개선사업이 투입된 농가에서 한국농촌발전연구원 전태하 전문가(전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소장)가 라오스 공무원들에게 우량 목초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부담 원칙으로 책임성 강화
라오스 SMU사업은 크게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SMU시범사업과 새마을연수원 설립·운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 사양관리,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을 추진했다. 2015~2018년 비엔티안주 4개군 17개 마을, 사반나켓주 2개군 13개 마을에서 추진한 SMU사업의 성과는 그야말로 기대이상이었다.
라오스 SMU사업이 다른 농촌개발사업과 다른 것은 마을주민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30%이상 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지원금을 마을개발위원회를 통해 직접 집행토록 해 자치능력 함양과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였다.
SMU사업의 주체는 행정조직이 아닌 마을개발위원회가 중심이었고, 사업단계별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기에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 KOICA는 SMU사업 시범마을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줬다. 이곳에서 농민들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며 일반농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주민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오스 SMU사업은 ▲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 ▲마을 인프라 개선 ▲마을 공공시설 건립 ▲농촌 교육·보건위생 시설 건립 ▲직물협회 조직과 소액금융 운영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라오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 등이 추진됐다.

◇ 소득증대 기반구축사업= 영양가 낮은 자연초지 위주의 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우량 목초지 조성이 추진됐다. 당초 우량초지 326㏊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초지의 필요성을 깨달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9개 마을 519㏊로 늘어났으며, 특히 폰탄마을에서는 논을 초지로 바꾸고 종자를 자가채종하며 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8개 마을 130개 농가에 투입된 버섯 병재배 기술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목 중 하나다. 소득이 벼 재배보다 3배 이상 높고 환금성도 빨라 급속도로 재배농가가 증가하며 재배면적도 3배로 확대됐다.
비가림 채소재배 하우스 건립과 과수재배기술 보급도 신선한 채소를 값비싸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반나켓주 나카라 마을은 수박재배단지를 조성해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 마을 인프라 개선 사업= 27개 마을 72㎞의 마을안길을 닦고, 저수지 준설, 수리보 축조, 관개수로 정비, 14개 마을 1533농가 생활용수 개발 등 마을 인프라 개선을 통해 SMU사업이 투입된 마을의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 이 사업을 통해 마을개발위원회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 마을 공공시설 건립 사업= 30개 시범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SMU사업 방식에 의한 새마을대청소의 날,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진입로 꽃나무 심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주민 스스로 실천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교육·보건위생 사업으로 유치원 11곳, 초등학교 17개교, 중등학교 2개교 등을 개선했고, 7개 보건소에 일반혈액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등 첨단의료장비를 지원해 주민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 직물협회 조직과 소액금융 운영= 7개 꿈반 지역에 소액금융사업으로 직물협회를 조직해 마을당 1만 달러의 운영기금을 전달하고 자율적으로 직물조직이 운영되도록 했다.
SMU사업의 특징 중 하나인 참여식 농촌개발의 한 방법으로 사업 투자비의 30%를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던 마을주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SMU사업 담당자들은 수차례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해시켜 전체 투입비 중 40%를 주민이 부담토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KOICA 지원액 대비 주민 부담이 68%나 되는 놀라운 결과다.

◇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이 사업은 사반켓주 2개 군에서 추진됐다. 관행재배 판매방식을 개선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라오스 농민들은 벼농사를 통해 생산된 벼를 중간상인이 선금을 주고 수매함으로써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부가가치를 중간상인에서 농가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5% 향상, 생산기술을 개선으로 10~20% 증수, 수확후 관리로 20~30%의 부가가치 향상, 도정 후 포장판매로 20~30%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웠다.

폰무앙과 타캄리엔 등 2개 마을에 각각 10㏊의 우량종자생산센터를 설립하고, 마을별로 우량종자 생산조직을 구성했다. 새로운 못자리 관리기술과 정조식(줄모) 이앙, 시비법 개선 등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지원했으며, 생산된 종자는 군을 통해 이웃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했다.

피콩, 나카라 2개 마을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곳(60㏊)을 조성하고 새로운 재배기술을 투입했다. 생산된 쌀은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조·도정기를 지원했다. 이러한 사업은 고품질 쌀 종자 확보(1000㏊)와 함께 시범마을에서 생산된 쌀이 고품질 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이 투입된 마을에서는 도정율이 20% 향상되고, 쌀값도 29% 높게 받았다. 이에 따라 이곳 쌀농가의 소득은 일반 농가보다 40% 높은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우량종자생산센터 운영으로 쌀 생산성이 40% 증가했고, 종자를 판매한 결과 기존 쌀 판매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 라오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 라오스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소(황우)의 효율적 사양관리를 위해 표준사양관리기술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전통적인 사육방법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표준사양기술 미정립 등 전통적인 라오스 황우 사육의 문제점을 해결해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주고, 표준사양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였다.
시범사업은 비육우사업과 육성우사업으로, 각각 5개 농가를 선정해 축사개량사업과 우량 목초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영양가 높은 목초 종자를 확보해 초지를 조성하고 이에 맞는 사양기술을 투입해 황우를 사육한 결과, 1년생 소의 경우 라오스 전통방식으로 기른 소(90㎏)보다 몸무게가 74㎏(164㎏)이 더 나갔다.

우량 목초지 조성을 통해 생산된 목초를 건기(乾期)에 공급하도록 엔실리지(풀사료를 말려서 충진을 하고 비닐랩으로 씌워 발효시킨 것) 제조기술을 통해 우량 조사료를 공급하고, 현대식 축사를 건립해 좋은 환경에서 사육하고 백신 투여 등 철저한 질병관리로 소를 사육한 결과, 일반 농가보다 2~3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 미니인터뷰 - 한국농촌발전연구원 정기환 원장(사업총괄)

“SMU사업 성과에 라오스정부도 놀랐다”

   
 

한국형 참여식 농촌개발모델이
라오스 농가소득․주민의식 바꿔

라오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마을단위가 아닌 군단위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정부(군)에서 지원만 바라보고 있어 사업 참여도가 떨어지고 주인의식이 없다. 라오스의 예산집행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SMU사업은 시범마을에 마을개발위원회(VDC)를 구성해 마을별 사업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위원장에게 송금을 하고, 자부담을 이끌어냄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한 참여식 농촌개발모델로, 라오스의 삼상정책이나 가난해소정책 등 다른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 현상인 라오스 공무원의 권위적 사고방식과 피동적 행동은, 헌신적·자발적 참여가 강점이자 과거 농촌개발 경험이 축적된 한국농촌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는 생각과 열정, 주민설득 능력 등에서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라오스 SMU사업을 통해 설립된 새마을연수원에서 시범마을 지도자, 여성지도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방향과 목적을 이해시키고, ‘우리도 할 수 있다’(We can do it)는 의식개혁이 마을지도자들의 동력을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라오스 정부 핵심 권력자인 총리도 사업지구에 수차례 방문해 성과를 목격하고 SMU사업 모델을 라오스가 추진하는 삼상정책, 가난해소정책에 반영토록 전국에 공문을 내렸다. 또한 정부훈령(총리령)을 개정해 이후 모든 농촌개발정책을 SMU사업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법개정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국회 정기회의에서는 총리가 사업성과 보고를 하기도 했다. 라오스 대통령도 사업지구를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요청하고 있어 라오스 SMU사업을 총괄자로서 한국인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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