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문재인 정부 2년 농정, 손에 잡히는 게 뭘까?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농촌여성신문  |  webmaster@rw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31  10:51:5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는
‘바로 이거다’하고 농업인 입맛에
착 달라붙는 정책이
없는 듯 느껴져 안타깝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농정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농업은 단순히 부(富)를 창출하는 수단은 아니다. 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기본이다. 잘 짜인 먹거리 정책이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희박해진 듯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는 ‘바로 이거다’하고 농업인 입맛에 착 달라붙는 정책이 없는 듯 느껴져 안타깝다. 농정의 근본과 틀은 ‘사람중심’을 추구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과 먹거리종합계획(food plan), 청년농 육성 등이 정책의 핵심이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복지 조성, 농업인 소득 향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이다.

한마디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어느 구석이 문제이고 어디가 위급한지 길잡이 해주는 사람이 보일지 않는다. 오죽하면 농정수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4개월여 넘게 공석이었을까. 1급인 기획실장도 장기간 공석이었다. 농업분야 예산이나 인사를 볼 때 농정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화해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많은 쟁점들이 늘어서 있지만 그 해결책은 속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다. 농업인 마음속엔 희망과 절망이 다툰다. 물론 가시적인 농정 성과도 있다. 지난해 80㎏ 기준으로 12만 원대까지 떨어진 산지 쌀값을 19만 원 수준으로 회복한 점, 방역 대응체제 개편을 통해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한 점, 농업 일자리 창출, 획기적으로 달라진 가축전염병 문제, 평균농가소득이 연간 10% 이상 증가한 4200만 원을 기록한 것들이 손꼽힌다. 농업인들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다. 

새로운 지역 청년농업인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활용이 중요하기에 그렇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해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세대 유입이 필요하다. 농업혁신의 동력이 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후대책이 없다. 청년농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판로개척인데 이 역시 대안이 없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2년간 농정에 성과도 있고 미흡한 점도 분명 있다.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공익적 직불제 개편, 청년농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기반의 농업인 스마트팜 보급을 크게 늘려간다. 스마트 농업이 현재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현재 여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미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농가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투자비의 증가는 농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농업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만성 인력부족, 높은 인건비 등은 스마트 농업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디지털 농업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소멸 직전의 마을이 부지기수다.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살려야 한다. 환경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농업으로 나가야 한다.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우리 농업이 산다. 비싼데도 기꺼이 소비자들이 찾는 안전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양적 측면에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농정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농촌여성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