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인력난 허덕이는 농촌형 새일센터
여가부 장관의 처우 개선 약속 ‘감감무소식’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53%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증가는 30대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율 상승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경우 과거 경력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10년 간 취업자 17만 명 달성이라는 여타 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 대비 5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있는 새일센터는 현재 전국 15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 8350원을 겨우 웃도는 시간 당 1만 원 수준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타기관 종사자보다 연봉으로 치면 470만 원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신분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월24일 국회에서는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여성일자리정책에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래 일할수록 자괴감 느끼는 종사자
도농복합지역인 제천새일센터 장영희 부장은 “10년 동안 구직자들에게 ‘새일센터가 있어서 좋아요’, ‘새일센터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예요”라는 말들을 들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했지만 매일 동료들이 떠나갈까 노심초사의 시간을 보낸다”면서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 10년 경력자와 1년 상담사의 임금격차는 거의 없고, 심지어 경력자들의 급여를 삭감해 신규 직원 급여를 보충하는 일도 있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평균 경력이 채 2년을 못 채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부장은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동료를 부러워하며 ‘무능력해서 남아있나?’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일센터는 일반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위주에서 중앙·일반·광역·농촌형·경력개발형 등으로 여성계층별로 특성을 반영해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형 새일센터는 저임금도 문제지만 인력충원이 쉽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촌형 새일센터는 최근 각광받는 6차 산업의 발전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음식, 위생, 디자인, 스토리텔링, 홍보, 마케팅 등의 특화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형 새일센터인 제주도의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농산물 취·창업 전문과정, 향토음식개발·한식조리사 과정, 농산물 SNS홍보마케터 전문과정, 농업경영 세무회계전문과정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여성친화형 기업의 환경개선금 지원, 미취업자 컨설팅, 취업자 사후관리로 창업축하·첫 월급Day 이벤트도 이곳의 자랑거리다.

10년간 17만명 취업시켰지만…
여타기관 취업상담사보다 연봉 470만원 적어
1곳당 총액으로 3억 지원에 불과
농촌형 새일센터는 실적기준·기간도 특화 요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선임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새일센터는 현재 경력개발 직업교육, 창업지원, 인턴취업과 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등 사업이 확대됐다”며 “허나 늘어나는 사업에 비해 운영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만든 성과가 평가절하 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어 “새일센터 취업성과는 현장 인프라 대비 실적 또는 여성일자리 특성 반영 평가로 차별화해야 하고, 실적 기준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노동시장과 단절된 여성들에게 전국 조직을 갖춘 새일센터의 안정적 운영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운영방향은 지역별 또는 사업별로 고도화된 패키지 형태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농촌형 새일센터는 실적기준과 기간의 개선이 더더욱 필요하다.

기재부-여가부, 임금인상 난색
기획재정부 남경철 복지예산과장은 “평균 5~6명이 일하고 있는 158개소 새일센터 예산은 1곳당 총액으로 3억 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저임금과 저숙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올해 여가부와 함께 새일센터의 임금실태조사를 벌여 다른 고용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남 과장의 언급처럼 현재 새일센터 지원은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지원되다 보니 사업을 확대할수록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구조가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인 것이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전유경 사무관은 “새일센터는 2009년 적은 예산으로 72개 센터를 한꺼번에 지정하면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게 사실”이라며 “민간 직업상담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려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연간 439만2000원 인상이 필요한데, 우선 전문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경력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사무관은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고부가가치 직종과 교육을 확대하고, 폴리텍대학·평생교육기관·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여성창업의 창구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등 향후 새일센터 미래 청사진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전국 새일센터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새일센터 형태는 지자체 주도형, 출연기관형, 민간위탁형으로 나뉘는데 그 중 민간위탁형의 종사자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

한 참석자는 “올 초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장관조차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좋은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비애를 느낀다”거나 “다른 기관보다 성과는 5~6배나 내는데 급여는 똑같이 못 받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고 말하기도 했으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기관인 새일센터 임금이 열악한 건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말하는 등 전반적으로 종사자들은 지금의 처우에 매우 격앙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