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의 기후변화 대응예산 활용방안 모색해야

▲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심각해지는 “기후재앙 폭염,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지난 29일 열렸다.

5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올 여름도 폭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는 기상관측 사상 111년 만의 가장 극심한 폭염으로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5도를 기록하는 살인적 폭염이었다. 보통 33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은 기상재해 가운데도 사람들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통계로 잡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4526명 이었다. 사망도 48명으로 이는 과거 5년 평균인 10.8명의 약 4.4배였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신고 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크다고 한다.

나날이 극심해지는 폭염을 방지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심각해지는 기후재앙 폭염 어떻게 극복하나’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5월 중순에 폭염 시작, 뜨거워지는 지구 실감
>>지난해 온열질환자 신고 4526명, 사망자 48명은 빙산의 일각

기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지구 온난화의 변화 중 하나인 폭염은 사람 건강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켰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오재호 교수는 “폭염은 예고된 재난으로 각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인 오재호 교수는 “기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영국의 지구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의 말을 인용하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니콜라스 스턴은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온도가 2도 높아지면 남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물공급량이 20~30% 감소하며 3도 높아지면 유럽에서 10년마다 심각한 가뭄과 10억~40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기근 피해자만 5억5천만 명 증가하고 아마존 밀림의 파고가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또 그 경고 수준이 약했다고 최근 후회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오재호 교수는 “현재 지구의 온실가스로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열량에 대해 76억 명의 세계인이 각각 20개의 전기주전자로 바닷물을 끓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가입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에도 지구온난화가 멈추거나 완화되는 증거는 없다고 어두운 소식을 전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배 금세기 말까지 2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천 가능성이 희박해 이미 미국은 탈퇴해 버렸다.

오재호 교수는 “이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되물으며 이제 살아남을 전략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즉 고령화 지역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취약 계층이 분포하는 공동체 시설인 노인정, 어린이집, 공원 등에 휴대용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폭염은 각자 사는 여건에 따라서 차별화된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5세 이하의 어린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건강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염 환자는 연령별로는 40~60대 중장년층 환자가 5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인구수 대비 신고환자 비율(10만명당)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과거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5%p(25.6%→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폭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사망자는 집, 논‧밭, 주거지 주변, 길가와 작업장, 기타 순으로 농업을 비롯 야외근로자가 많았다.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 맞춤형스마트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온실가스 실질 저감을 위한 경제산업 구조와 체질, 시민생활방식, 국가 와 지자체 정책에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택 부본부장은 실질적 대안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쓰는 관행을 개혁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로 논란 중인 도시공원 부지 확보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역설했다.

폭염환자, 고령층 많은 농어촌에 집중 발생
농업인 등 야외근로자 피해 많아···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폭염책 세워야

폭염환자는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폭염에 대한 대응성이 낮은 농업인을 비롯해 야외근로자가 폭염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폭염에 대한 산업 피해 가운데도 농업 부문도 지난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축산의 경우 699만1000마리가 폐사해 그중 돼지 2만6000마리, 닭 620만2000마리, 오리 46만3000마리다. 농작물의 경우 과수 1424, 채소 441, 특작 1425ha 등 총 3290ha의 피해를 입었다.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는 “폭염이 가져오는 생태적 현상으로 강수량과 증발량 사이에 관계 역전으로 수분수지 균형 붕괴돼 토양수분이 감소되며 증발량 증가로 수분의 균형이 붕괴돼 아고산대 도시림과 도시조경지의 대규모 식물이 고사하고 숲의 존립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채여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폭염 특보는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작물, 축종, 주산지 등을 고려한 부문별 대응 요령의 안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폭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동일한 기온에서도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폭염 영향이 달라진다면서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외출자제하고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하고 수분과 염분 자주 섭취하기’ 등 기온 중심의 대응요령이 전국이 동일한 점을 지적했다.

채여라 위원은 “노인인구 비율, 저소득층 비율, 야외노동자 비율, 과거피해현황을 고려한 지역별 행동요령이 폭염대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염 대응정책 중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원장은 열환경 개선과 폭염 적응력 강화에 대해 “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폭염 대응은 폭염 위험도를 과소 평가하고 있고 대응도 초보적 수준으로 강력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폭염시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 확대와 지하공간 열쾌적성 증진 등 시설 개선, 숲 조성고과 그늘막 확대, 물안개 분사 등 활동 공간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폭염빈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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