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살아있는 농지개혁법정명채 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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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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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채 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경자유전은 원칙이고
철학이다.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지개혁의 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국토관리는 어느 나라나 국가의 주요 책무이고 그중 농지는 농업이 유지되는 기반이라 개발된 농지의 이용과 보존 등 농지관리는 농정의 핵심 과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농지에 대한 수요는 농사용보다는 공장 부지나 산업용지로의 전용에 대한 수요,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수요 등 농업이외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의 농지관리는 농정당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거대자본들이 중앙정부를 부추기고 권력을 등에 업은 투기자본도, 투기를 하려는 권력까지 등장해 농지를 지키는 농정당국이 밀리게 돼 있었다.

 그래서 친기업정부인 이명박 정권은 친수구역법을 만들어 옥토를 건설업체들의 농지전용투기용지로 내주는 등 그의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농지의 20%가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만들어 놓은 절대농지까지 풀라고 농림부를 압박하다가 걸림돌이 되는 헌법의 경자유전 규정까지도 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했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농지는 정부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농지를 삶의 수단으로 가져야 할 농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기업들과 투기세력들의 힘에 대응하려면 이를 막으려는 농민들이 조직화 돼야 하고 그것도 법적 근거와 법적 수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한 농민 대의조직인 농업회의소를 만들도록 했고 농지관리의 일반 업무는 농정당국이 맡아서 하고 농업회의소는 농지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인 농장계획서 이행과 농민자격관리업무를 가지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의 활용을 포함하는 농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농장계획서를 농업회의소가 맡아 최소 3~5년까지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 이 기간 동안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판정 될 경우 농지를 즉시 환원조치하게 된다. 상속의 경우에도 경영이양연금규정에 의거 영농후계자로 결정된 자녀에게 1자상속을 하게 되고 그 자녀도 농장계획서제출과 관리, 영농승계 등을 농업회의소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 특히 농지상속은 농지가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농후계자에게만 1자상속을 하게하고 다른 형제가 있을 경우는 그들의 상속지분을 20~30년간 벌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만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농업회의소제도를 통해 세대가 지나는 동안 모든 농지는 영농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세워지게 만들었고 농지는 농민 스스로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농업회의소는 정권과 관계없이 농민들의 선거에 의해 임원들이 선임되고 있어 정치적 영향이나 자본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농민들은 이웃 간에 누가 진짜농민이고 가짜농민인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업회의소의 농지관리체계를 유럽에서는 ‘살아있는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경자유전은 원칙이고 철학이다.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어지럽히는 편법들은 정비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이나 상황이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도 늦었지만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농지개혁의 단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농지관리는 농업의 근본이며, 농업의 기초가 흔들리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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