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여성
미혼모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해야국회서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 열려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0  16:22:1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왜 싱글맘의 날인가?’를 주제로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입양아, 미혼모 아동이 91.8%

미혼모 지원 정보는 ‘사각지대’

입양활성화보다 싱글맘이 아동을 양육한 권리가 우선되기 위해 입양인과 싱글맘, 연대단체들은 매년 5월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싱글맘의 사회적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왜 싱글맘의 날인가?’를 주제로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남인순·권미혁·서영교 의원과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주최·주관됐다.

개회식에서 남인순 의원은 “미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혼 출산 비중은 1.9%로 OECD 평균 39.9%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입양아동 중 미혼모 아동은 91.8%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미혼 출산·양육에 대한 포용적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미정 연구위원

발제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대 우리나라 해외입양아 수는 한 해 8000명에 달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며 “이를 국가적 수치로 여겼지만 미혼모와 자녀의 복지마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출신 입양인들은 수필, 소설, 영화를 통해 타인종 문화권에서의 정체성 혼란과 상처를 표현하고 뿌리 찾기에 노력했으나, 미혼모에 대한 관련 연구와 기록은 적다”며 “2000년대에 들어서야 언론매체에 미혼모들이 실명으로 응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양육 미혼모의 고달픈 삶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여가부는 미혼모의 임신출산 진료비와 양육비, 보육료, 미혼모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혼모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혼모가 출생신고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때 미혼모 대상의 관련 지원서비스를 안내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미혼모들의 의견도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행정복지센터의 미혼모 지원서비스에 대한 복지를 적극 안내해 정보전달기능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제니나 해외입양인활동가는 “입양인들 대부분이 미혼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입양인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미혼모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혼모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 입양인과 미혼모들이 솔직한 입장과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2006~2008년 2주에 한 번씩 만나 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혼모들의 삶은 과거 연구됐던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미혼모들에게 입양이 아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니나 활동가는 “단체토론을 통해 입양인과 미혼모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했다”며 “이들의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고 권리를 찾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야한다”고 요청했다.

여가부 조신숙 가족지원과장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면서 한국부모의 80% 이상이 자녀양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한부모가족양육비에 대한 양육비지원을 월 20만 원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과장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오는 6월부터 미혼모와 자녀에 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7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통과된다면 한부모가족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동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