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청년들은 크게 줄어드는 일자리와 빠르게 다가오는 무인자동화시대에 따른 불안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미래 불안의 실상과 이에 대응한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를 만났다.   

청년들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실질기회와 권한 보장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이 함께 고민해주길…

무인자동화시대 고용없는 사회 도래 예상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 찾고자 활동 시작
엄창환 대표는 자동차회사에 취업하려고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당시 산업공학 수업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고 빨리 일하는 무인자동화 작업 모습을 보고 고용 없는 사회가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대를 다녀와서도 고용 없는 성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이 더 커졌다고 한다.
“무인자동화시대에는 부(富)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한쪽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죠. 이런 미래 불안에 놓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청년정책 찾기 활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2017년 4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 주력
“전국청년조직네트워크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에 시행한 정책과 앞으로 필요한 정책을 비교해 보다 좋은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회와 컨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어떤 것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고용촉진법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은 기성세대 주도로 만들어지기보다는 현재와 미래 활동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폭넓은 조항과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 위한
일자리 마련과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못 찾아 소득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이러다보니 보다 크게 멀리 내다봐야 할 미래불안의 본질을 실감하질 못하고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취업이 소득안정을 가져와 미래불안을 일부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일자리 찾기에 급급하고 있지요.”

-청년들은 정부에 어떤 시책을 추진해주길 바라나요?
“종전에 정부는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했어요. 기업은 이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간접지원책을 폈지요. 이것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제공 기본방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청년수당 같은 것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대상으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 전체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0대 중후반 사람 중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것도 개선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15년에 걸쳐 건의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소통창구 개설은 빨리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역대정권 모두가 일자리 공급과 실업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지금까지 미룬 것은 이해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요즘 극심한 경기침체에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부 지원금도 크게 줄어 국가발전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조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최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20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고용지원금을 내주기보다 미래불안을 해소할 국가발전 동력 살리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일자리 마련과 최소한의 지원만을 해줘야 합니다. 중국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근 청년 1만 명을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같이 청년들을 미래성장의 주역으로 키우는 과감한 인재양성에 관심을 둬야합니다. 한편 정부는 알뜰한 국가운영으로 국가채무가 후일 지금의 청년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치·경제분야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도 관심 둬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들이 실질적인 기회와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험해 볼 과제를 청년에게 내준다면 그게 역량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현해 볼 수 있는 자치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일을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이 널리 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창환 대표는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정책토의를 하다 눈물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청년단체들이 일자리 개선을 위해 15년 정도 일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1만여 청년들의 서명을 담아 청년기본법 제정 청원을 냈다고도 했죠.”
그는 청년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치권과 언론도 청년들과 함께 진중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을 하다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과 서운함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실질기회와 권한보장에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
엄창환 대표는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