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 균형개발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4월15일 2022년까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소수준 이상의 생활SOC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방비를 포함해 48조 원(국비 30조 원)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농어촌, 소멸위험 내포한 소외지역
하지만 현재 나온 계획안을 보면 지방소멸 위험으로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대상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한다고 하나 주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상 농어촌 지역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업은 학교나 공용부지 지역을 우선 활용하고, 운영도 수익시설을 유치하거나 지역사회 펀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열악하고 수익시설 유치가 힘든 농어촌 지역은 아예 배제될 우려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타당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삶의 질이 하위권인 29위에 머물고 있고,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주요 생활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시설이 1/5~1/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도시 중심의 개발사례들이 소개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홍목 지역균형국장은 도시지역의 생활SOC 성공사례에서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의 경우 평생학습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복합시설이 입주해 있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도서관마을 역시 테마도서관, 청소년힐링캠프 등 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간 48조원 투입…도시만 혜택?
각 지자체 매머드급 추진단 출범…농촌지역 불리
농어촌 생활SOC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야

도시 지자체 추진단, 규모 강세일 듯
올해에만 8조600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거안전, 문화, 체육 등 종합시설을 갖춰 활용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게 기본취지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 투자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보니 이미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주로 부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을 단장으로 수십 명의 매머드급 진용을 갖춘 ‘생활SOC 추진단’을 만든 지자체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건다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열세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도시지역 지자체는 이 사업을 구도심 재생에 집중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구도심은 주차공간과 문화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학교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 추진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서 “쇠퇴·밀집지역이 많은 도시의 구도심에 생활SOC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는 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등의 생활밀착형으로 나뉘는데 농어촌 지역특화형은 포함조차 안 돼 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실외체육시설과 도시공원을 복합화해서 만들 계획인데 역시 농어촌보다는 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생활SOC 복합화가 가능한 사업은 국고보조를 더해 지원한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은 국고보조율을 현행대비 10%p 상향해 적용한다. 하지만 농어촌보건소 등 시설보강 사업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보건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라 국고보조율이 10%p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농업인의 입장이다.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이주영 교수는 농산어촌 생활SOC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감소가 계속돼 지역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늘리는 6차산업처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역의 산림자원에 복지시설을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기능적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