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문제 최고 이슈로…새 노동력 확충 시급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농민 입장 반영된 ‘농정 100년사’ 나와야

‘농정 100년사’에 여성농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결격사유란 주장이 나왔다.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 100년 발간기념 학술세미나와 사진전을 지난 4월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 100년의 농정 흐름과 결과를 정리해 미래 농정방향을 수립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조옥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농촌의 핵심노동력은 여성농민”이라며 농정 100년사에 여성농민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옥라 교수는 1998년 이후 세계화시대와 신자유주의시대의 농촌현실, 특히 농촌지역 정책에 집중해 얘기하며, 결국 농정의 핵심은 소득과 복지라고 귀결 지었다.
그는 “소득의 문제에서 우리나라 농정의 소득 관련 정책은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많다”며 “신자유시대의 변화 등은 농민 스스로 원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강요된 경우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이라 단정했다. 이에 정부는 젊은 귀농 인력의 확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 농촌의 새 노동력 자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농촌의 복지문제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복지와 농촌만의 특별한 복지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도농 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옥라 교수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엔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이후 여성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13년 이후에 여성농민의 문제는 과연 없어졌는가?”라며 반문하며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탁명구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 역시 ‘농정 100년사’에 농민의 입장을 더 담아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이 오히려 지금보다 농업정책에 대한 민간 거버넌스가 더 활발히 작동한 시기”라 평가하며 새 미래를 위한 농정 방향에는 정책전달 체계에 국민의 참여 방안을 적극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농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조에 패배의식이 깔려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화 시대의 농업은 수세적 농업이 아닌 공격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접지불제 등은 현재의 농업인뿐 아니라 미래 농업인도 포함해 논의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 지향적 농정의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과거의 농업문제는 농업 내부 문제에 불과했다면, 현재의 농업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복잡하다”면서 “농업의 범위와 농민의 정의 등이 중요 이슈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개방화 이후의 농정의 구조조정은 기본 전제에 오류가 많아 실패”라 평가하며, “실제적 구조조정은 지금부터이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

한편 ‘과거를 통해 새로움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농정 100년사와 관련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농업을 우리 역사 속으로 들여 온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일제강점기 농업이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형성해 온 경자유전의 원칙이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