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효과 의문
친환경축산의 중요 축인 동물복지가 미래산업의 키워드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 생산액 1위였던 돼지(2018년 기준 7조796억 원)는 2018년 쌀(2018년 기준 8조4616억 원) 가격 상승으로 2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쌀 초과공급의 지속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돼 2023년 다시 돼지가 1위를 탈환하고, 2028년에는 한·육우 생산액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닭과 계란 등의 성장세도 계속돼 축산업의 비중은 나날이 커질 것이지만 과연 미래산업으로서의 전망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바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동물을 학대하는 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2012년 도입 
지난 4월29일 한국축산학회와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성장산업이 되려면 친환경 축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동물복지가 중요한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동물의 사육, 관리, 운송, 도살 등 각 단계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이라며 “시설 마련과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조속한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12년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국가가 인증하고,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는 “2012년 산란계 농장이 최초로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211개 인증농장 중 125개(59.2%)가 산란계 농장으로 210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육우와 젖소가 인증을 도입했으며 육계가 63곳, 돼지가 14곳, 소(염소 포함)가 9곳인 반면, 오리농가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 사육시설 개발에 매진해 산란계 농장에 급이기, 산란상, 횃대 등을 제공해 산란율 8.2% 증가, 불량 산란 감소, 노동시간 30% 감소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박사는 “동물복지가 채식이나 꼭 방사 사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동물복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면역력을 높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달걀의 가격이 2~2.5배 비싸고, 돼지고기는 두당 3만 원이나 비싸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동물복지 생산시설은 국산화율을 높여 비용을 많이 낮췄지만 다단식 산란계 사육기설은 수당 1만5000~6만 원, 임신돈 군사장치는 1200만~1800만 원, 분만틀 대체시설은 120만~200만 원으로 여전히 높아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효과는?
전 박사의 언급처럼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축산물은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만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다보니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2009년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유기축산물과 친환경축산물 생산자로서 HACCP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직불금을 받은 농가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신청을 포기하는 농가도 상당수다. HACCP 인증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생산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운영하는 유럽의 경우 단계별 등급제로 가격을 차별화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축산물은 비싼 값에 팔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가격도 낮아지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다면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2015년 1월에 발표했다. 그 중 핵심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을 올해까지 8%로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