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소득감소로 빈곤 수렁…일자리 필요
여성노인 1인가구의 일자리 접근성 높여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가구주의 신빈곤층 비율이 2006년 34.1%에서 2016년 39.2%로 5.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가구가 2.2%p 늘어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상승폭이다. 신빈곤층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혜택이 없는 가구, 빈곤층의 차상위계층 중 일부,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이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84만5414원이다.

국민소득 늘어났지만 소득분배 더 악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349달러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해 ‘30-50클럽’에 가입한 그 이면에는 신빈곤층 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그늘이 있다. 오히려 3만 달러 돌파 시점에 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 원인은 여성가구주의 신빈곤층 비율 증가와 함께 1인가구가 같은 기간 7.9%p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30일 열린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는 의료, 주거, 교육으로 분리되면서 맞춤형 급여로 변경됐다”면서 “노인, 여성가구주, 1인가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가 존재하는 한계를 보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배 실장은 이어 “실업과 소득감소는 빈곤의 주원인이므로 긴급 일자리 지원으로 빈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마련을 검토하겠다”면서 “일본은 비정규직, 연수입 200만 엔 이하, 니트족, 히키코모리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건비를 지원하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최근 ‘희망키움통장’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고 배 실장은 언급했다. 이 통장은 수급가구에 10만 원 저축 시 3년 동안 1872만 원을 적립해주는 희망키움통장Ⅰ, 차상위계층에 3년 간 720만 원을 혜택을 주는 희망키움통장Ⅱ, 그리고 39세 생계수급 청년에게 3년에 평균 1422만 원의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성돼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탈수급 성공률이 63.7%로 일반 탈수급 성공률 27.2%보다 훨씬 높을 정도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 독거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일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 받는 자활급여가 최대 139만 원으로 인상됐음에도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가 매력적이지 않은 의무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면서 “자활급여의 최대 30%까지 생계급여 책정 시 공제하고, 초등학생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자활근로를 확대하는 정책이 도입됐다”고 해결책을 소개했다.
그는 또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수급을 벗어났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길고,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낮아지면서 노인여성 1인가구는 만성질환 위험, 주거불안과 빈곤, 사회적 고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노인 1인가구의 일자리 접근을 쉽게 하는 게 우선 정부의 몫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고령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 열악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국토연구원 이길재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급여는 임대료 인상으로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평균 10만8000원에서 지난해 12만9000원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5~9.4%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수급자의 60대 이상 비율은 55.9%인 반면, 20대 이하는 3.8%로 매우 낮았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복잡한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은 결국 많은 수급자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면서 “최저임금 대비 50~70% 수준인 낮은 자활급여와 수급탈락의 긴장을 높이는 빡빡한 제도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3년에서 5년 참여 후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빈곤은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급자가 일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