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식은 부족하고 생산자는 적극적이지 않아
감성적인 신토불이 대신 국제적 기준 맞추려면 GAP 필요
농식품부 “2022년까지 GAP 인증농가 25%까지 늘리겠다”

2006년부터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단계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GAP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지만 여전히 GAP인증을 받은 농지는 많은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2년까지 전체 농가의 25%를 인증 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증농가는 8만7000여 호로 추정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GAP연합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덕화 회장은 “GAP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PLS는 올바른 농약선택과 사용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소비자 역시 GAP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고충을 알고 GAP 농산물을 먼저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와 생산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농축산물 수출·입 격차, 무려 5.1배
한경대학교 윤덕훈 교수는 세계 각국의 GAP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농산물 인증제도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유럽연합은 민간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GAP를 인식하고 있고, 미국도 민간 중심의 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국가의 역할의 커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오랫동안 GAP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농식품의 검역과 위생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WTO가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에 대해 수입금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역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GAP인증을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지난해 FTA국가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은 303억70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은 69억3000만 달러로 그 격차가 무려 5.1배에 달했다.

GAP인증 추가혜택 없는 게 문제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과장은 “정부는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면서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처와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는 GAP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자발적 농민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현재 GAP 인증농가는 8.3%, 재배면적은 6.3%에 머물러 있는 건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는 여전히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산자는 GAP 인증으로 가격이나 유통에서 추가적 혜택이 없어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당장 학교급식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재료는 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농산물을 먹인다면서 통합적인 위해요소 관리가 되지 않고, 일부 위해요소만을 관리한 반쪽짜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현실을 타파돼야 한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사람이 먹는 농산물은 GAP 인증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국제적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감성적인 신토불이 대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GAP 인증이 필요하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