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사회통합 저해…갈등 심화
형평성·타당성 고려해 혜택 제공해야

# 농업인과 다문화가정이 ‘멘토-멘티’가 돼 사회적응과 정착을 도우려 해도 막상 다문화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문화가정에 정부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의로 다문화가정 대상의 친화사업을 함께하려 해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다른 지역의 다문화여성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2018 여성농업인정책발굴세미나 토론 中)

농촌에서도 다문화가정은 차세대 인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인과 다문화가정이 교류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상 현장의 목소리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법무부는 최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증진과 이주 배경 가정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증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시혜적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하여 국민 역차별이 초래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에서 다문화가족은 소득, 자산, 이민형태,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과거 우리 국적 보유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등이 있어왔다.

다문화가족이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시책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처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혜택을 주기 보다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객관적이고 동등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 단체에서도 균형감 있게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회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