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프라는 열악하고 보호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져

▲ 고령화율이 높은데 안전인프라는 열악하다 보니 노인, 특히 농촌여성 학대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농촌지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세미나 현장.

아동보호전문기관 62개 vs 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
교통 열악하고 거동 불편한 고령자 위해 이동기관 절실
고령의 여성비율 높은 농촌…별도 정책마련 필요성 커져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9.8%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노인인구가 700만 명 이상 되지만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신고건수는 1만여 건으로 신고율은 매우 저조했다.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율은 3배, 고령화 속도는 4배 이상이나 빠르지만 특유의 가족중심 문화와 발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인프라가 부족해 은폐되기 더 쉬운 상황이다. 이에 농촌지역의 노인학대 현황을 짚어보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권금주 교수는 “노인학대 특징은 농촌지역(읍면)이 도시(동)보다 1%p 높고, 여성과 나이가 많으며, 배우자가 없고 교육수준이 낮은 취약노인에게 발생할 비율이 높았다”면서 “농촌의 노인학대 행위자는 주로 아들, 남편, 손자녀 등이었고, 신고하길 꺼려해 초기에 조치가 힘들어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겨우 신고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 특성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은 학대신고가 있어야만 개입이 가능하다 보니 학대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권 교수는 “학대피해 노인 대다수가 기관의 도움보다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족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인 도움을 원하는 폐쇄성과 새로운 교류나 정보를 얻기 힘든 여건도 중요한 특징”이라며 “농촌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1명당 면적 391㎡의 2만8734명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서비스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미혜 교수는 전국 34개에 머무르고 있는 기관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2개로, 기관은 거의 절반에 불과하고,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최근 3년간 이·퇴직 비율도 64%를 훌쩍 넘겼다.

이에 김 교수는 “도시·도농복합·농어촌으로 나뉘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력과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처우개선, 업무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면서 “농촌지역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은 “예천군의 5년간 학대신고는 99건이었고, 영양군은 4건이었는데 이는 기관이 예천에 있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제로 배우자 학대로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영양군의 A(여)씨의 경우, 하루에 1~2번 오는 버스로 영양읍내터미널로 이동해 안동으로 다시 예천으로 오는 데까지 6시간이나 걸렸다”고 소개했다.

학대를 발굴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면상담이 중요해 불편한 교통과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이동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북기관의 경우 예산과 인력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황 기관장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송오영 사회인권과장은 “여성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은 저학력과 독거비중이 높고,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지역에서는 인권실태가 더욱 열악하다”면서 “인권위원회는 관계부처에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성비불균형, 취약한 복지인프라, 인권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농촌여성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마련, 홀로노인·기능장애 노인 특성 고려한 복지접근성 향상, 인권교육이 포함된 평생교육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송 과장은 “농촌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 보건소, 생활체육시설, 사회복지관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농촌여성의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인력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농촌지역의 가정 내 학대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기관 2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촌지역 노인학대를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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