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분야 8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 계획
체육관·도서관 10분내 접근 가능…워라밸 정착 촉진

지난 15일 정부는 2022년까지 생활SOC에 국비 30조 원을 투자하는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에 도달했지만,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했다”며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만4000명 당 1개소 수준인 1400여 개로 확충하고,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은 1200여 개로 늘린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번 계획안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과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연계와 소통창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져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년간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