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최근 5년간(2013~2017)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가입규모나 피해보장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험료 지원으로 전체 농가의 약 70%에 달하는 소농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농가들이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추가 지원해 농가는 10~35% 수준만 내면 된다. 그럼에도 다수의 영세한 소농들은 이마저 부담돼 보험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풍수해보험이나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저소득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거나 피해보장수준을 낮춘 대신 정부지원수준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도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피해보장수준(50%)에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료 차등지원 등 보험접근성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소규모 농가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미세먼지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날로 커지고 대다수 고령 영세소농의 소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게 농업·농촌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들 영세농가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농사 성패는 하늘이 좌우하기에 농민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