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오래전부터 인구감소․고령화
그런데도 인구정책서 농업․농촌은 제외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으로 인구정점이 당겨지고 2067년에는 336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5.7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24년 1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51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의 중위 연령이 2017년 42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3년에는 62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가 발표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으며 충격 완화에 나섰다.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추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보장 소득 체계 내실화와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조사한 것이지만 농촌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농과 고령화로 인해 지금 우리 농촌은 60~80대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도 오래다. 정부는 갖가지 당근정책으로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농촌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 농촌현실이 이러한데도 이번에 구성될 ‘인구정책 TF’에 ‘농업’분야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은 안중에도 없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란 말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마당에도 농촌의 문제는 뒷전이다. 대한민국 인구문제가 농촌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도 말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한 미래학자의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우리 농촌을 살리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농촌에 해답을 주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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