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건강 대책 부랴부랴 마련 약속
쌀 목표가 책정 서두르고 통합 직불금 3조로 늘려야
이개호 장관 “기재부와 총액 이견 있어 차이 조정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3월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지속,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촌의 활력 유지,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우려가 많은 만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주요 전파매개체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겨울 채소류와 관련해서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비촉진에도 나서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또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4월에 발족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조직·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미흡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지지부진한 쌀 목표가격 결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미세먼지 대책, 마스크 보급이 전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으로 농민보호에 농식품부가 최우선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보급이 대책의 전부”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모든 직종을 통틀어 농업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만큼, 농업재해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620억 원 예산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10배에 달하는 2442ha에 산지태양광 허가를 내줬다”면서 “산림훼손과 산사태를 유발하는 산지태양광 사업을 방관하는 산림청은 산림의 조성과 육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물질로 꼽히는 암모니아가 가축분뇨와 비료사용으로 발생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암모니아의 배출량과 이동경로, 농축산업과 농업인의 피해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농식품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농업인 피해대책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농업인이 옥외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의 연구를 통해 농업인 피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탓만 하는 농식품부 장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보통 2월초 지급되던 변동직불금이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면서 지급이 4월은 돼야 할 상황에 이르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3개월 동안 국회 교섭단체 간사들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 논의에 나서 2월에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국회 탓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통합직불제와 연계하다 보니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쌀 목표가격이라도 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30%나 상향된 만큼, 쌀 목표가격은 24만5000원은 돼야 농민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합직불금 규모는 3조 원으로 늘려야 하고, 이는 농업선진국과 견줘봤을 때 절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의원은 “직불금의 대농 집중을 이유로 농식품부가 2020년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개편안은 깊은 고민 없이 추진하는 개악”이라면서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개호 장관은 “통합직불금 예산규모는 기획재정부와 총액의 이견이 있어 그 차이를 줄이는 과정에 있으며, 쌀값을 일정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가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쌀 자급률은 쌀값 안정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