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道 주최 2019 3농정책포럼 ‘여성농업인 육성․복지향상’ 과정서
전문가․여성농민들, 지자체 여성농업인정책 개선 요구

‘농촌․여성’ 특수성 없는 복지정책
농업․농촌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을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 지역사회의 배려는 여전히 ‘남성’의 그늘에 묻혀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 조차도 ‘성인지적 접근’이 미흡한 것이다.

충남도가 지난 3월27일 개최한 2019 3농정책포럼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 향상’ 과정에서 젠더&공동체 오미란 대표는 ‘여성농업인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더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무엇보다 여성농업인 복지 논의에서 농어촌의 지역적 조건과 일반적인 복지의 보편성 실현,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 복지의 성평등 실현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요자 신청자 위주의 현 복지정책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주민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사각지대인 농어촌에서 특히 농촌여성에 대한 복지는 더 뒷전으로 밀려있다고 오 대표는 말했다. 고령 여성농가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군단위도 늘어나며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증가해 여성이 살기 힘든 곳이 농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에 대한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접근성이 취약하고 복지전달체계도 수요자 신청주의여서 ‘복지=권리’라는 개념이 실현되기 힘들고 더욱이 ‘성평등’은 먼 나라 얘기라는 것이다.
 

각 부서별 사업에 ‘성인지적 접근’ 미흡
신청자 위주 복지정책으로 농촌주민 소외
 

세대별․여건별 복지정책 마련돼야
이러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미란 대표는 먼저 지역사회의 변화된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과소화, 농촌인구의 다양화와 양극화, 문화적 욕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편성 있고 특수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성인지성을 반영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마을급식, 농작업 편이장비, 전문의료 지원 등 여성들의 생산적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농촌형 보육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마을회관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한편, 농촌여성들의 복지 접근성을 위한 면단위 순회 방문, 농촌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주거지원센터 운영, 들판 편의시설 설치와 농작업 경감 농기구 제공, 공동작업장 설치 등 세대별․여건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오 대표는 말했다.

특히 오 대표는 “2019년 충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담긴 각종 사업이 여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각 사업의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여성농업인 맞춤형으로 내용과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촌여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 등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농업인 리더 육성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활성화의 보조자가 아닌 정책파트너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성도 대형농기계 운전하고 싶다”
한편, 이날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여성농업인들의 관련제도 개선 요구도 다양하게 쏟아졌다.

서천 여성농업인센터 최애순 센터장은 “복지는 바로 인권이므로 여성농업인센터를 농업․농촌의 성평등 교육 허브기관으로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의 한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농민수당이 여성에게까지 지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확실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농업인은 또 “여성들도 대형농기계를 운전하고 싶지만 마땅한 교육이 없다”며 “그나마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도 ‘농기계 친화형 여성교육’”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교육도우미 확대와 신청절차 간소화, 시군 단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정책 전달체계 확립, 농촌 현실을 고려한 센터가로등, 키낮은 가로등 설치로 여성안전 배려, 노인 방문도우미 확대, 여성농업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 농촌여성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이 다수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