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기도 농민기본소득 대토론회 개최··· 당위성 공유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대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과 고양 김포 파주의 시의원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국민은 농민의 생활을,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방법”

▴농민기본소득 필요한 이유

농민 한해 농사로 1030만원 소득···농사로만 먹고 살 수 없다

▴왜 농민 먼저인가?

도시 인구 밀집 막는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길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면 농민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인구의 농촌유입과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 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

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농민의 가치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도농 간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개선해 모든 농민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농촌인구 유입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또는 비슷한 개념의 농민수당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해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 고양 아람누리에서 고양, 파주, 김포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주최한 경기서북부 농민기본소득 대토론회가 열렸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농민기본소득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정기석 소장은 “폐농·이농·고령화 등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빈민을 양산하고, 식량수급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도시문제, 국가문제이며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제 시행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며 농민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밝혔다. 정 소장은 “시행에 있어 농민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언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의 전국 현황을 보면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명칭으로 농민기본소득제 성격의 제도를 시행해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 70만 원을 현금 50%와 지역화폐 50%로 시작했다. 올해 해남군이 2019년도부터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농가에 연 6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경북 봉화군은 모든 농가에 연 5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1000㎡ 이상 실거주 농민에게 농민수당 도입 예정으로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 김충범 농업정책 과장은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가 아닌 요청이 있는 시군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라며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 도에 요청하면 협조를 검토하는 상향식 방식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가 청년에 이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고 또 여주․ 양평 등에서 농민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경기도는 오는 4월29일에 열린 기본소득박람회에서 농민기본소득 부스를 마련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제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면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기에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반겼다.

한편 경기도농업인단체는 상인연합회, 소상공인회, 이·통장협의회 등과 함께 앞으로 (가칭)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 조속한 도입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철환·조성환 의원 들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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