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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돌봄으로 국민건강 지원합니다복지부, 2019 업무계획 발표…안심·행복에 역점
민동주 기자  |  mdj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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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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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사진 오른쪽)은 지난 11일 마포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영유아 부모·발달장애인 가족·어르신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계비·병원비 걱정 줄인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단가 26.6% 인상, 자활장려금 도입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기존 827명에서 927명으로 확대한다.

▲돌봄으로 노후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61만 명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체계화,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 경제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건강예방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20~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스마트 복지 실현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업무 간소화와 민원 안내ㆍ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기술을 활용해 지역 자원수요를 파악해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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