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식 한돈협회장 “자금 지원·수입육 이력제 강화 필요”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사료구매자금, 한돈농가 우선 배정”
농협, 300억 예산 긴급 투입해 수매비축 추진 계획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한돈농가의 적자폭이 눈덩어리처럼 커지고 있다. 돼지 1마리 생산비는 평균 4200원인데 반해 돼지가격은 3900원으로 떨어지더니 2월에는 31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출하할 때마다 마리 당 9만2382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한돈농가의 “요즘은 돼지 1마리 팔면 돈 10만 원 날리는 거예요”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폭락의 원인은 우선 수입육 급증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6만8000톤이던 수입육 규모는 지난해 26% 증가한 46만4000톤으로 급격히 늘어난데다 올 1·2월 수입량은 8만1227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2%나 증가했다. 이에 지난 5일 국회 농업과행복한미래 공동대표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최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마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드람푸드 김청룡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농가 등이 참석했다.

홍문표 의원은 “긴급하게 자리가 마련된 것은 그만큼 돼지가격 폭락이 심각하기 때문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축산분야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아우성이 높은데, 이는 사료의 수입의존, 많은 유통단계, 만연한 축산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돈농가 줄도산 위기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돈가(豚價)폭락은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이 26kg 수준인데, 작년 12월15일부터 시작해 수입정육이 46만5000톤, 부산물이 19만5000톤 등 지난해보다 40.6%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으로 발생했다”면서 “우선 한돈자조금이 30억 원으로 8만 두 비축을 했고, 농협과 정부에서 한돈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으니 300억 원으로 긴급수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료구매자금은 5년 전까지 3800억 원이던 것이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가가 많고,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300억 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하 회장은 “3300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5000억 원으로 늘리되, 1.8% 금리도 1%로 낮추고, 5년 상환으로 변경도 필요하다”면서 “군납과 학교급식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육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만큼 특별단속도 필요하며, 아울러 처벌도 강화해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 4대 진미라며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와 농가에게 줘야 할 것이며 가짜 단속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도드람푸드 김청룡 대표는 “돼지가격 폭락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상황과 관련있다”며 “구이용으로 많이 쓰이는 삼겹살과 목살의 재고는 많지 않지만, 하부위와 족발과 같은 부산물은 재고부담이 상당하다”고 시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또한 김 대표는 “소비확대를 위해 3·3데이에 우리 업체에서만 620톤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했고, 소비가 부진한 부산물을 군납으로 공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 증액은 어려워
답변에 나선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사료구매자금 증액은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다른 자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금을 우선 한돈농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이 다 되지 않은 지역의 자금을 불용처리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학교급식에 국산 돼지고기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현재 영양사협회와 협의 중이고, 수입육 사용업체도 국내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입육 이력제를 위반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처벌강화도 검토 중에 있으며, 유통비용 축소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정육점 식당 지원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상무는 “농협은 소비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우선 300억 원 긴급예산을 투입해 돈육을 수매하는 방안을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돈농협 주도로 기금이 마련돼 있고, 상당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완공했거나 곧 완공을 앞두고 있어 시장수급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가축분뇨 처리나 PLS제도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다 보니 농축산업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돼지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현안을 농식품부가 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