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논밭 통합 공익직불제로의 전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은 “쌀 변동직불금의 대농 집중현상은 정부가 의도했던 바이며. 고정직불금을 인상하면 얼마든지 영세농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직불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영세농을 위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다”고 지적하며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현재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 쌀 고정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가지를 통합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에게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날선 비판이다.

박주현 의원은 “UR 협상과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추곡 수매제를 대신해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직불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FTA 등의 농업시장개방에서 농업·농촌을 지킬 대안은 직불제 통합이 아니라,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2년 UR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통한 농지개량으로 벼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1991년 72.2%에서 2017년 97.9%까지 올렸다. 박 의원은 “현재의 대농 중심 논농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해 규모의 경작을 하는 농가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박 의원은 현재 10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경작 규모 1ha까지는 2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급해 소규모 영세농과 고령 농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1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ha까지의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정부가 직불제 개편에서 주장하는 영세농에 대한 기본직불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