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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출산율…정책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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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2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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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최저수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가 1명도 채 안 된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산·사망통계(잠정)’에 따른 것인데,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보다 3만9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970명 4.53명, 1975년 3.43명, 1983년 2.06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1987년 1.53명으로 처음 1명 선으로 떨어진 후 지난해 이마저 붕괴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같은 출산율 추락은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부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비용, 주택마련 비용, 자녀 육아·교육비 등의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특히 여성은 결혼 후 경력단절과 사회적 활동가치의 중요시 등으로 출산을 더욱 꺼리고 있다.
이미 농촌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아이울음 소리 듣기가 힘들어졌고, 60~80대 고령의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해 농촌활력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주여건과 소득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에 쏟은 예산만 143조 원인데도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과 경제적 뒷받침, 복지인프라 확충 없이는 추락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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